날짜 : 2008년 10월 31일   
 
고령동포 방문취업제 폐지관련 문제대안 요구 청취

조선족 기업인 F-4 비자신청 적극지원 및 조선족 임직원 비자신청 문제 거론

 

 

중국 조선족동포사회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동포사회가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국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김재훈 검사 단장을 비롯한 5명의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3일 청도두림완구유한회사(대표 황민국, 청도조선족기업협회 명예회장)와 청도성원복장유한회사(대표 정경택, 청도조선족기업협회 고문) 등 조선족 부분 대표기업을 우선 방문했으며 청도조선족기업협회 협회 사무실을 특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주청도총영사관 사증담당 영사, 청도한국무역관 양장석 관장 및 청도조선족노인협회와 청도조선족기업협회 대표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를 해 10월 15일부터 한국법무부에서 시행하기로 한 해외동포 방문취업제 개선안 관련 내용들을 주제로 상호 의견을 교류했다.

조선족노인협회 대표는 고령동포에 대한 입국특례가 폐지된 것에 서러움과 분노를 느낄 정도로 반발심이 강한 노인들의 목소리를 한국관계자들에게 전했으며 고령노인들이 생전에 고국의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어하는 소원을 들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한국측은 고령동포에 대한 입국특례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방문과 취업 두 가지로 나뉘어 실행하기에 노인들은 여전히 한국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기업인 대표측은 회사내 조선족 임직원들이 비자발급에 대한 제한과 요구가 높아 회사운영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향후 회사운영과 고국에 대한 거부감이 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문제로 감안해줄 것을 제기했다. 한국 관계자측은 기업내 법인대표로 등록돼있는 조선족 사장에 한해서는 복수비자 F-4 발급이 훨씬 수월해졌기에 우선 이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한국노동부 관계자는 "방문취업제 개선안에 대한 동포들의 아쉬운 마음을 읽을 수는 있지만 한국내 실업률이 높아 동포들에 대한 취업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외 현재 실행하고 있는 무연고동포들을 주요상대로 진행하는 취업방문 시험제도 관련의견을 현장에서도 많이 수렴했으며 F-4 비자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아이디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희소식이 새롭게 전했다. 즉 중국에서 F-4 비자를 소유한 조선족기업인이 한국에서 학원운영, 기업창출, 무역회사운영 등 장기적인 경제, 문화생활을 해야 할 경우 한국출입국관리소에 거소신고를 해 외국국적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외국국적국내거소신고증을 이른바 "아이디카드"라 하며 이 카드를 소유하면 한국에서 체류할 때 자유로운 경제문화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을 왕래할 때 수속이 훨씬 간편해진다. 또한 3년 만기시 한국에서의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즉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청도한국총영사관측은 그동안 이해와 대화부족으로 일부 오해가 있었고 마음의 벽이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만남이 즉시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향후 교류의 장을 자주 만들 수 있도록 상호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본 행사는 청도조선족기업협회의 안내와 사회로 진행되었다.  / 김명숙 특약기자

사진설명:  한국측 관계자와 청도조선족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